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불신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여러 차례 외도를 저지르며 의뢰인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심리적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고 판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배경의 정밀 분석

 

판심은 의뢰인이 폭행을 저지르게 된 심리적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반복적인 외도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이로 인한 감정적 불안정으로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기록과 정신과 치료 기록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가 폭행 사건의 주요 원인임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요청

 

판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상호 용서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추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 정신적 요인 및 사회적 배경 고려

 

의뢰인은 어머니의 정신적 질환을 돌보는 중대한 가정적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정 상황은 의뢰인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를 법원에 충실히 설명하여, 의뢰인이 처벌보다는 사회 복귀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정적 상황이 폭행 사건의 배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여,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전문적 법리적 분석을 통한 항소 전략 수립

 

판심은 사건의 법리적 분석을 철저히 수행하여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폭행이 우발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정신 및 가정 상황을 고려하여,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