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맞은편 차량이 갑작스럽게 불법 유턴을 시도하면서 의뢰인의 주행 경로를 가로막았고, 결국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새끼발가락이 골절되는 등 정형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 상대방 A씨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A씨는 분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의뢰인에게 신체적 상해까지 입힌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사건 직후 단 한 차례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보험처리는 이루어졌지만,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판심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감정과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형사 고소 과정에서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고로 인해 실제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치료와 회복 과정이 상당 기간 필요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진단서, 통원 기록 등을 통해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인 A씨가 사고 이후 전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사과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이나 연락조차 피하고 형식적인 처리에만 의존한 정황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호히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판심 법무법인은 이를 명확히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역시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인 A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황을 적극 반영한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 덕분에 금고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