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년 모월, 타인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거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사기 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말단 가담자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혐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거나 금원을 전달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경찰은 의뢰인이 단순 수행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는 전제 하에 수사를 확대하였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 중형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긴급히 법무법인을 찾아와, “의뢰인이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판단되면 구속은 물론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전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 변호인은 즉시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초기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특정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하거나 범행의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범죄에 가담한 바 없으며, 단발적 금전 수령만 수행했다는 점

2) 조직과의 구조적 연결성, 공모 의사, 범죄단체 고유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3) 계좌, 통신기록, 제3자와의 대화 기록 등을 분석해보아도 단체 내부 명령체계에 소속된 정황은 없다는 점

4)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달된 금원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뿐, 범죄수익 은닉행위로서의 고의나 인식은 부족하다는 점

 

이를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검찰에 제출하였고, 특히 ‘범죄단체조직죄’ 등 특수범죄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죄 수익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해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중대한 혐의들(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하거나, 범죄 성립요건 미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사기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그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면제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시각이 매우 엄격해지면서, 단순한 전달책이나 수거책조차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구속 및 중형이 선고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지휘계통이나 범죄 목적 인식이 모호한 상태에서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방어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 범위와 의사관여 수준을 철저히 구분하고, 초기부터 무리한 법리 적용에 맞서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방어에 성공하고 실질적으로 처벌을 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