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년 중반경, SNS 광고를 통해 재택 부업 제안을 받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간단한 자금 관리 및 현금 전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정식 업무로 인식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수령해 보관하고 있던 중,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으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발생한 피해금이었다는 점이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본인도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던 의뢰인은 억울함과 충격 속에 형사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실제로 자신도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었으며, 이후 채무 해결을 위해 ‘부업’을 찾다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점

2) 의뢰인은 단지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 실질적인 전달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3) 계좌 이체, 메신저 대화,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4) 의뢰인은 오히려 지시를 받은 직후 수상함을 느끼고 현금을 보관한 상태에서 인출이나 이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 금액이 2차로 전달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단순 실수로 가담했을 뿐 고의나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사기 및 사기방조의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범죄경력 또한 남기지 않게 되어 일상과 사회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한 계좌 대여나 현금 전달조차도 가혹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에 고의와 범죄 인식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생계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범행에 휘말리게 되며, 이 사건 역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 자금 인출을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해, 불기소 처분이라는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억울하게 입건되었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침착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