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1. 성범죄 사건의 개요

성범죄변호사는 성폭력,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 등과 같은 성 관련 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사회적 평판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핵심입니다.

2. 성범죄변호사의 역할

• ▪ 피의자 변호 — 경찰·검찰 조사 동석, 무고 대응, 증거수집
• ▪ 피해자 대리 — 고소장 작성, 수사촉구, 접근금지 명령 신청
• ▪ 재판 변론 — 법정 증거 반박, 양형자료 제출, 합의 조정
• ▪ 명예회복 — 무혐의 결정 후 불이익 삭제, 언론보도 대응

특히 초기 진술 내용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사 및 재판 절차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사기관은 신속히 증거 확보와 진술 조사를 병행합니다.

1. 1단계 — 고소 또는 인지수사 개시
2. 2단계 — 경찰 조사 및 진술서 작성
3. 3단계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4. 4단계 — 1심 공판, 항소심, 상고심 진행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문자·카톡·CCTV·위치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변호사는 이를 분석하여 의도·동의·시간대·관계성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4. 주요 법조문 및 형량 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외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조),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 등이 자주 적용됩니다.

5. 대표 판례 요약

대법원 2019도18670 판결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2430 판결 — “사적 대화·메신저 내용이 상호 동의하에 오간 경우,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정황이 핵심이며, 변호사의 논리적 변론과 증거분석 능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7. 관련 기관 및 법원 정보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및 재판절차 검색
▪ 대검찰청 — 성범죄 사건 수사 및 기소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국 — 불법촬영 및 온라인 음란물 신고
▪ 여성가족부 — 성폭력 피해자 보호센터 운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법령 확인

※ 본 문서는 법제처·대법원·검찰청·여성가족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증거·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